이번 주에는 실손 청구 상담, 사고 고객 상담, 설계사 본인의 소득과 영업 방식에 닿는 소식이 이어졌다. 아직 발의·제안 단계인 내용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법안 발의, 아직 발의 단계
백혜련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일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 전에 필요성과 비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정책과 실손보험 정책을 세울 때 사전에 협의·조정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제15조). 다만 가격관리 기준은 정부가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다. 비급여 관리 강화가 곧바로 보험금 지급 감소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자동차보험 8주룰 첫 검토 신청 4000건 넘어
상해등급 12~14급 염좌·타박상 등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검토 신청이 4일 기준 4000건을 넘었다. 기준은 치료 시작일이 아니라 사고일이다. 사고일부터 7주 이전에 진단서·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내야 한다. 결과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보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GA 정착지원금 69.1% 감소, 상담기록 보존 논의 시작
지난 7월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됐다. 그 뒤 주요 GA 6곳의 3분기 정착지원금은 약 177억 원으로, 2분기 약 573억 원보다 69.1% 줄었다. 선지급률도 일제히 내려갔다. 3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상담기록 보존 의무화와 대형 GA 직접 배상책임 강화가 제안됐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고, GA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직·영입 제안을 받았다면 정착지원금 총액과 함께 선지급 비율과 지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주에 지켜볼 것
- 비급여 법안 국회 심사에서 실손보험 연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 8주룰 검토 결과가 통보되면서 추가 치료 인정 여부와 인정 기간의 경향이 나오는지. KB금융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제도 개선 효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다
- 정착지원금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지. 금감원은 두 달간의 통계여서 더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수수료는 2027년부터 4년에 나눠 주는 분급 방식이 적용될 계획이다
세 소식 모두 시행이 정해진 내용과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을 나눠 전하는 것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