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Calendar

보험 제도 시행 캘린더

보험설계사의 영업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합니다. 모든 일정은 금융당국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 03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상품위원회 기능 강화·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출처 금융위원회 (2026.1.14)

시행됨

2026. 05. 06.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출처 금융위원회 (2026.5.6)

시행됨

2026. 07

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대형 GA 비교설명 의무 강화출처 금융위원회 (2026.1.14)

시행됨

2026. 11

초기 실손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전환 할인 시행 (전환 할인 6개월 운영 후 연장 검토)출처 금융위원회 (2026.5.6) · 관련 기사

시행 중

2027. 01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시작 (2027~2028년 4년 분급)출처 금융위원회 (2026.1.14)

예정

2029. 01

판매수수료 7년 분급 시행출처 금융위원회 (2026.1.14)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