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3차 FAQ를 확정·배포하고 11월 중순 설명회를 연다. 같은 달 20일에는 국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가 열린다. 수수료를 나눠 주는 구조는 설계사의 소득 흐름과 관련이 있다. GA의 법적 지위 논의는 설계사가 어느 조직에 소속될지와도 이어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형 GA의 배상능력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내년 1월 분급…3차 FAQ·11월 중순 설명회

보험저널에 따르면 GA협회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안착TF에 참여하고 있다. GA업권 수수료 서브TF도 계속 운영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과 관련해 3차 FAQ를 확정·배포하고 11월 중순 설명회를 연다. 같은 시기 GA정책포럼을 열어 판매수수료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 GA설계사 1200%룰 확대 적용, 대형 GA 비교·설명제도 시스템 안착, 과당경쟁 해소와 관련한 업무도 이어간다.

GA업계에 따르면 분급은 내년부터 4년, 2029년부터 7년으로 바뀐다. 한 초대형 GA는 1차년도 수입수수료가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다. 대신 2차년도부터 현행보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별 지급 조건과 회사의 수수료 구조에 따라 부담이 생기는 시점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GA, 내부 수수료 배분·유지관리 기준 손질

초대형 GA들은 현금흐름 관리와 내부 수수료체계 정비에 나섰다. A사는 보험사들과 기본 수수료·시책비 비중을 협의하고 있다. 공통비를 초년도에 한꺼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도 협의 대상이다. 공통비는 설계사에게 직접 주는 모집수수료와 별도로 영업조직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간접경비다. A사는 본사와 사업단·지사 간 수수료 배분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계약 유지율은 설계사와 관리자 보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해촉된 뒤에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유지관리수수료의 일정 비중을 그 담당자에게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B사는 수수료 TF를 꾸려 제도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환수 부담, 담당자 선정 기준, 전산 반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20일 국회 입법토론회…설계사 71.8% '도입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는 11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 규모는 100명이고 민병덕 의원 등이 주관한다. GA협회 인식조사에서는 일반 시민 69.2%, 보험설계사 71.8%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시민의 67.4%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국보험신문에 따르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호영 의원에 이어 민병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9월 발의된 민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 지원 같은 소비자 서비스도 넓힌다. 손해배상 보장 조치로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을 두고, 임원 자격기준과 판매교육·소비자보호·준법감시 책임자 배치도 정했다. 등록·업무정지·등록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국은 신중론…GA 평가 체계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대형 GA의 배상능력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커진다. 그래서 충분한 재무적 기반과 내부통제 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GA업계는 시장 규모를 근거로 든다. 올해 상반기 대형 GA 73곳의 수입수수료는 전년 동기보다 16.4% 늘어난 10조4518억원이었다. 소속 설계사는 13.0% 늘어난 28만1580명이었다. 그런데도 법적 지위는 30여 년 전 보험대리점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평가 체계도 달라진다. 보험저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SS)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지표가 새로 생긴다. 계량지표에는 불완전판매비율, 13회차부터 85회차까지의 계약유지율, 민원발생률, 고위험 GA 집중도, 수수료 환수율 등이 들어간다. 이 변화는 GA 위탁관리체계와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3차 FAQ: 내년 1월 분급 시행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 11월 중순 설명회 일정
  • 소속 GA 지급 기준: 본사·지사 배분 기준이 바뀌는지, 계약 유지율을 보상에 반영하는지
  • 이직·해촉 때 계약관리: 관리 담당자 지정과 유지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 돌리는지. 구체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유지율·민원 관리: 13회차부터 85회차까지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민원발생률이 보험회사 평가 지표에 들어간다
  • 판매전문회사 논의 단계: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 단계다.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고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아직 국회 논의 단계인 만큼, 설계사는 3차 FAQ와 소속 GA의 지급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