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11월 20일 국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를 연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형 GA에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주는 제도다. 업무 범위도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보험금 청구 지원까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대형 GA의 배상능력과 내부통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원수사도 부정적이다. GA가 원수사와 판매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관리에 참여하는 구조가 걸린 논의다. 그래서 GA 소속 설계사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 일정: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보험저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는 11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제3소회의실이다. 행사 규모는 100명이며 민병덕 의원 등이 주관한다.

GA협회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보험설계사 71.8%, 일반 시민 69.2%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 시민의 67.4%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로 제도 도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판매 조건 협상과 계약 관리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지금은 원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면 원수사와 판매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GA로서는 판매수수료 협상력을 높이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성장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보험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주호영 의원에 이어 민병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9월 발의된 민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 지원 등 소비자 서비스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책임 장치도 함께 넣었다. 영업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가입 같은 손해배상 보장 조치, 임원 자격기준, 판매교육·소비자보호·준법감시 책임자 배치가 포함됐다. 등록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숫자로 본 대형 GA

한국보험신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형 GA 73곳의 수입수수료는 10조4518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16.4% 늘었다. 소속 설계사는 13.0% 늘어난 28만1580명이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형 GA 소속 설계사가 약 28만명으로 원수사 전속 채널 규모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GA업계는 시장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30여 년 전 보험대리점 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당국·원수사는 왜 신중한가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전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GA의 외형은 커졌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났을 때 이를 감당할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수사는 GA의 협상력이 강해지면 판매수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판매채널과 계약 관리에 대한 영향력이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쉽지 않은 과제다. 현재는 소비자 피해가 생겨도 배상 책임을 주로 원수사가 지는 구조다.

이 논의는 2008년부터 이어졌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배상책임과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번이 무산됐다. 아시아투데이는 금융당국과 원수사 모두 부정적이어서 이번에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면 GA업계는 이런 우려를 진입 요건과 책임 기준을 마련할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아직 법안 단계: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제 토론회가 열리는 단계다. 시행이 정해진 제도처럼 설명하지 않는다.
  • 업무 범위 구분: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대행, 보험금 청구 지원 확대는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현행 제도와 구분해 안내한다.
  • 배상 책임 주체: 현재는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주로 원수사가 지는 구조다. 고객이 물으면 현행 구조를 기준으로 답한다.
  • 수수료 일정: GA협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과 관련해 3차 FAQ를 확정·배포하고 11월 중순 설명회를 연다.
  • 소속 GA 공지: 토론회 이후 논의 결과와 소속 회사 안내를 확인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형 GA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넓히자는 논의이고, 20일 토론회 이후에도 배상능력과 내부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